[2017 국감]한국형 원전 수출, 미국 동의없이도 가능

우리나라가 사우디 원전공사 수주에 참여 중인 한국형원전 APR1400이 미국의 동의 없이 수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우디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원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및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국형 원전 APR1400은 100% 기술자립이 완료돼, 해외 수출시 미국의 동의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

윤 의원은 “2009년 UAE 원전수출 당시에는 기술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고 미국산 기자재를 활용했던 만큼 해당 기자재를 보유한 미국 기업이 미국 정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사례는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는 산업부의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산업부가 의도적인 원전수출 실패시 ‘면피구실을 찾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