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이제는 후분양제를 논의할 때다

선분양제로 인한 투기와 부실 등 폐해 증가
공급자 중심에서 새로운 공급방식 논의 필요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후분양제 로드맵 마련에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현재 주택시장은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이다. 후분양제 도입에 적극적인 정동영 의원 주장처럼 우리는 작은 물건 하나도 깐깐히 살펴보고 고르면서 정작 모든 재산을 쏟아붓는 아파트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산다.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도 동탄2신도시 부영 아파트 사례에서 보듯, 완공 후였다면 팔리지 않을 아파트가 버젓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선분양제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무엇보다 선분양제는 아파트 분양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분양권 전매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집을 거래하는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주택거래다. 실수요 거래보다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가 주가 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분양권 거래금액만 해도 국토부 추산 100조원에 이를 정도다.

건설업계는 후분양제 도입 시 미분양과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다며 도입을 반대해왔다. 완공 때까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을 수 없어 공사비를 건설사가 스스로 마련해야 하기에 자금조달에 따른 금융비용이 상승해 오히려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미분양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서울 강남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만 주택 공급이 편중될 것이라고 말한다.

건설업계의 주장은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 후분양제가 ‘절대선’은 아니다. 100% 완공 후 후분양이 아닌 80% 단계의 후분양은 아파트 하자를 제대로 파악 못 해 선분양 때만도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선분양의 폐해가 극대화된 시점에서 다른 대안이나 기존의 방식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한 것이다.

건설업계는 늘 ‘시장 경제’ 원칙을 강조한다. 시장 경제의 장점은 상품과 서비스의 다양성이다. 이제 주택시장도 다양한 공급 방식으로 소비자를 맞을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