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민주주의는 승복할 때 완성…공론화위 권고 차질없이 이행”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입장문 발표
"탈원전 정책 차질없이 추진…신규원전 건설 전면 중단"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건설 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론화위가 권고한 원전 축소와 관련해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신규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먼저 “국민을 대표해 어려운 선택을 해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자신들의 주장을 성의껏 설명하고 토론에 임해주신 공사재개와 중단, 양쪽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박 3일간의 합숙토론을 포함하여 33일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셨다”며 “또한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뿐만 아니라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셨다”며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후속 대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반경 30km 이내에 수백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다. 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원전비리를 척결하고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단층지대의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며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다.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왔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국민들은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소외돼 왔다”며 “그러나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이다.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