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대책 적극 뒷받침” vs “에너지정책 국회서 논의해야”

문재인대통령, 탈원전 메시지 여야 설전
與 "국가 갈등, 소통으로 해결"지원사격
野 "사과 없이 건설 재개는 무책임" 비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권고를 수용하면서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대타협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탈원전 후속대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야당은 공론화위의 권한을 문제 삼으며 탈원전 정책을 국회와 상의할 것을 압박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고 국민이 국가의 주요 갈등 사안을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며 결과에는 승복하는 작은 대한민국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 과정을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오늘 문 대통령이 밝힌 원전 안전기준 강화,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중단,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등의 후속 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밝힌 후속대책들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당은 “시작은 대통령이 했는데 왜 책임은 외면하나”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선택한 방법은 사과가 아니라 무책임이었다”며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막대한 비용을 매몰시켜 놓고 사과 한 마디 없이 그저 뜻 깊은 과정이었다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에너지 정책은 공론화위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는 뜬금없이 거론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계획은 물론 에너지 정책에 대한 모든 논의과정을 국회로 가져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공론화위 권한을 지적하며 “법적 기구도 아닌 역할이 모호한 위원회보다 헌법이 정한 민의의 수렴기구인 국회와 상의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바른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