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럽 경쟁 당국과 기업결합 등 경제분석 기법 공유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 경쟁 당국과 기업결합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건 관련 경제분석 기법·경험을 공유한다.

공정위는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세미나와 교류회를 각각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한-EU 경쟁정책 관련 경제분석 공동세미나’에는 공정위와 EU 경쟁총국 소속 경제분석팀, EU 경쟁법 경제분석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전성훈 서강대 교수가 기조연설를 통해 인터넷·모바일 보급 확산과 전자상거래 보편화에 따른 ‘플랫폼 경제’의 경쟁 이슈를 짚어보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공정위가 세계 최초로 시정조치를 내린 퀄컴 사건에 대해 발제한다.

다음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한-EU 경쟁당국간 경제분석 교류회’에서 공정위는 호야와 대명광학 기업결합 때 우려된 가격 인상 가능성 여부 판단에 활용한 분석 기법을 발표한다.

EU 경쟁총국은 2009년 인텔의 로열티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한 경제분석을 소개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경제분석은 판단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여 결정의 오류를 줄이고 경쟁법 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최후의 보루 같은 존재”라며 “이번 논의가 공정거래분야의 경제분석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