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국정원 관여 정황 수사

검찰,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 등 우병우·최윤수 조만간 소환조사

검찰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활동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9일 이명박정부 시절 사이버사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과 사이버사가 무관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조사 중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이미 수사를 받았던 사람이나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 등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방 사이버 댓글 조사 TF는 이명박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가 청와대로 보고한 댓글 공작 보고서들이 무더기로 추가 발견됐다며, 당시 국정원이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2011년 6월 국정원이 사이버사 감사에서 사이버 활동 요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이후 댓글 수당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댓글수당은 2012년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이버 댓글 부대인 530단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던 자가대외활동비는 2010년 3만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수당으로 알려진 자가대외 활동비는 국정원에서 승인하고 감사하는 예산이라는 것이 TF 측의 설명이었다. 국정원은 사이버사가 별도로 설치·운영한 인터넷 매체 운영 예산에 대한 군사정보활동비에 대한 충당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과 관련해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군무원을 대폭 증원할 당시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점, 사이버사의 활동 내역을 청와대에 보고한 점 등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는 내부조사를 통해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대통령) 강조사항’이 기록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북 사이버전 수행에 적합한 국가관을 가진 인물을 가려 뽑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우병우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최 전 차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등의 사찰과 ‘비선 보고’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에 구속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도 검찰 조사에서 이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뒷조사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서면으로 보고했고, 이를 최 전 차장에게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최 전 차장이 문체부 직원의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은 서울대 법대 동기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