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사드 갈등 딛고 교류협력 확대 공식화

문 대통령 "비온 뒤 땅 굳어…잃어버린 시간 만회 노력 필요"
시진핑 주석 "이번 정상회담, 새로운 출발이고 좋은 시작"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한국 속담이 있고 중국에는 ‘봄을 알리는 매화는 겨울 추위를 이겨낸다’는 뜻을 가진 ‘매경한고(梅經寒苦)’라는 사자성어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에서 강조한 발언이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로 촉발된 ‘사드 갈등’을 뛰어 넘어 미래 지향적인 한·중 관계로 나가자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발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지난 10월 31일 두 나라 외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 발표한 한·중 관계개선 합의문을 공식화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지난달 31일 공개한 ‘두 나라 관계 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 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두 나라가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한·미 당국의 전격적인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냉각기를 맞았던 한·중 관계가 약 16개월 만에 본격적인 해빙무드로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시 주석은 “새로운 출발이고 좋은 시작”이라는 언급으로 이날 두 정상 간의 만남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도 “한·중 간에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양측이 함께 노력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화답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두 정상은 한·중 관계의 갈등 요인이었던 사드와 관련해서는 시 주석이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문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답변을 하는 정도로 짤막하게 언급하며 사실상 ‘봉합’했다. 대신 두 정상은 회담시간 대부분을 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할애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 주석의 책임있는 자세 촉구는 중국이 종래 가져왔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정상회담 초반 이 같은 입장을 확인 후에는 현재 상황에서 두 나라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한·중 정상, 사드 갈등 ‘봉합’ 미래지향 발전 공식화

무엇보다 두 정상이 오는 12월 문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과 함께 고위급 접촉을 확대키로 합의한 것은 본격적인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처럼 두 정상의 합의는 한·중 간 교류협력 확대뿐만 아니라 대북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공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중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탈북자 당사자의 의사와 인권 존중,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른 처리, 탈북자 의사 확인 때 한국 정부의 신병 접수 용의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은 이 같은 예측을 가능케 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한·중 최대 공동 현안인 북핵·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 점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 중국 측이 언급해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동시 중단, 이른바 ‘쌍중단(雙中斷)’에 대한 입장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쌍중단 논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두 정상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