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정상 공감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중심 경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지난 11일 오전(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뒷줄 오른쪽부터 뉴질랜드 재신더 아던 총리,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인 ‘사람중심 경제’가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로부터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아·태지역 지도자들은 지난 11일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라는 제하의 ‘다낭 선언문(Da Nang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이번 정상 선언문에는 △혁신적 성장, 포용성과 지속가능한 고용 △역내 경제통합 새로운 동력 △소상공인·중소기업 역량과 혁신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 등 다섯 가지 주제별로 APEC 회원국들의 정책지침과 향후 협력방향이 제시됐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이날 정상 선언문에 우리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가능 경제 전략’ 등 포용성 증진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강화, 보호무역주의 저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노력 확대 등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발언 내용 다수가 반영됐다는 점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상 선언문 채택에 앞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세션 1·2와 업무오찬에 잇따라 참석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 기조인 ‘사람중심 경제’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00년대 이후 구조화되고 있는 저성장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 경제 정책으로서 ‘사람중심 경제’를 지향하고 있다”며 “여성과 청년 고용확대, 혁신 생태계 구축, 공정경제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한국의 노력이 ‘혁신, 포용성과 지속가능한 고용’을 주제로 한 APEC 차원의 논의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APEC에서 추진 중인 △서비스 경쟁력 강화(서비스 국내규제 원칙 개발, 규제환경 측정지표 개발) △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 진흥, 서비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APEC 기후센터(부산 소재) 역할 평가 등도 각료 선언문에 대거 반영됐다.

이번 정상 선언문 채택 과정에서 ‘무역’이 가장 쟁점이 됐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회원국 간 선언문 협의 과정에서 보호주의적 양자무역 우선 정책을 강하게 제시해 나머지 20개국과 힘겨루기를 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의견대립에도 불구하고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종전의 정상 선언문보다는 약화된 수준이나마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보다 진일보된 성과를 도출한 것”이라고 다소 긍정적 평가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