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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후 탈원전 공방…“빨리 폐로 결정해야”vs “근거없는 위험 부풀리기”

포항 지진 후 탈원전 공방…“빨리 폐로 결정해야”vs “근거없는 위험 부풀리기”

기사승인 2017. 11. 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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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부산 기장군 신고리원전 1·2호기에서 제3발전소 직원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연합
포항 지진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재가열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진의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탈원전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은 지진에도 원전이 정상 가동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전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기민하게 준비했기에 망정이지 월성원전 1호기를 가동하다 문제가 생겼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정부에서 빨리 폐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원전과 가까운 지진 단층에 대해서도 정부와 한수원이 분명히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전하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원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지진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도 “원전에서도 혹시 있을 문제가 발견될 수 있으니 돌다리도 두들겨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포항 지진에도 가동 중인 원전에 이상이 없고 안전이 확보돼있다”며 “일부 탈원전 단체에서 근거 없이 원전의 위험성을 부풀리고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차원에서 원전이 안전하다는 대국민 성명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원전 24기 가운데 21기가 내진 설계 7.0이 적용돼있고, 나머지 3기도 내년 6월까지 내진 설계 보강이 완료된다”며 “이는 7.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원전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정지된다는 의미로 이런 내용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도 “포항 지진이 났다고 원전 안전성과 바로 연계하는 것은 비약”이라며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건물과 시설이 다 넘어져도 남을 수 있는 게 원전일 정도로 철저하게 내진 설계가 돼 있으니 국민에게 분명히 인식시켜 달라”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에 대해 “원전에 관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안전과 관련해서 핵심 설비에 대한 내진 성능을 보완하고 전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내실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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