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각국 미묘한 온도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출처=AFP,연합뉴스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각국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일본은 반색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중국은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중국 관영 CCTV는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도 “여전히 외교를 희망한다”며 대화를 통한 북핵 위기의 해결을 강조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주목해 미국의 대북조치가 강경 일변도로는 흐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경제전문 매체 재신망은 이번 조치가 북·미 간 긴장관계를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미 의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강행하고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에 최대의 압박 작전과 외교·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데 있어 중대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동아태 소위원장과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 등 10명 가까운 의원도 잇따라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은 엇갈렸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상징성 있는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미국이 나중에 협상할 때 테러지원국 지정을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1994년 북핵 위기를 일시 봉합한 북미 제네바 합의 때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로버트 갈루치는 이번 조치가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중대한 오판일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미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CFTNI)의 해리 카자니스 국방연구국장은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행동은 아무도 다른 한 쪽에 출구를 열어주지 않는 ‘벼랑 끝 전술’의 위험성을 더 강화시킬 뿐”이라며 역효과를 염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