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국당, 사회적참사법 공동발의 포기…역사에 또 죄 지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송의주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법 수정안과 관련, 3당 공동발의 참여를 막판에 포기한 데 대해 “이 법의 발의자로서 이름을 빼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에 다시 한 번 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전날(23일) 밤 늦게까지 민주당, 국민의당과 협상을 벌이며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에 합의하고 3당 수정안 공동발의에도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국민의당과는 달리 한국당은 의총에서 3당 수정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리는 문제가 부결돼 공동발의를 포기하게 됐다.

이에 추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 과정 중 가장 핫 이슈였던 ‘이게 나라냐’의 근본 출발이 바로 세월호 참사였다“며 ”그 엄청난 결과를 생각한다면 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던 분들이 석고대죄를 해야 할 일”이라며 비판했다.

추 대표는 “(세월호 참사는) 원인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라며 “부실한 토대에서 조사 자체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을 봐도 유족들은 답답하다. 참사의 원인 진실규명이 안 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발의 포기는)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전혀 참회가 없다는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거듭 일갈했다.

추 대표는 사회적참사법 가결에 대해 “오늘 이 법이 무사히 잘 통과돼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하고, 부실했던 진상규명도 밝혀냄으로서 다시 한 번 안전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