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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혁신성장 뒤쳐지면 신성장동력 기회 잃게 돼”

문재인 대통령 “혁신성장 뒤쳐지면 신성장동력 기회 잃게 돼”

기사승인 2017. 11. 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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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경제·교육부총리 정책 혁신방향 제시
스마트공장 확산, 핀테크 활성화 등 5개분야 선도사업 추진계획 발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경제비전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 축 중 하나인 혁신성장을 위해 관련 선도 사업의 구체적 방향 제시와 함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고도화와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등 경제·교육정책 분야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또 초연결진흥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팜 육성, 핀테크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등 5개 분야의 혁신성장 관련 사업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경제·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5개 분야 혁신성장 관련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과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하고 혁신창업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아직 구체적 사업이 보이지 않아 혁신성장의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이날 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개념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개념정리보다 구체적 사업을 통해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며 “혁신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신혁신 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초스마트화 전략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혁신성장 추진 사례를 차례차례 거론하며 이들 국가에 뒤쳐질 경우 새로운 성장동력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산업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혁신창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된다”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서로 친화적이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성장전략”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사회 부총리가 기조연설을 통해 혁신성장 추진 필요성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학기술, 산업, 사람(인재·교육), 사회제도 등 네 개 분야에 대한 혁신정책을 발표했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혁신성장의 주체는 인재’라는 주제로 사람중심의 투자, 인재성장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이 나서 각각 초연결진흥화 혁신 방안, 스마트 공장 보급 및 확산,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에너지 신산업 추진방안 등 소관부처 혁신성장 관련 사업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한 선도과제를 포함한 핵심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입법과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을 높이는데 추경 예산이 크게 기여한 것처럼 내년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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