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100주년 vs 정부수립 70주년’ 여야 조율속 예산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립한 '정부수립' 관련 예산은 양당이 절충점을 찾은 형태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국회가 5일 내놓은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보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은 정부안(50억 원)보다 20억 원 감액됐다.

임시정부 100주년(2019년)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항목이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0일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건국절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왜곡된 정파적 관점'을 예산 심사에서 드러낸다고 비판하며 맞섰다.

여권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시기로 보고 있지만, 보수진영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취임한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시정부 100주년 사업은 결국 여야 대립 속에 보류 항목으로 분류됐다.

이후에도 여야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아 임시정부 100주년 사업은 여야 예결위 간사 3명이 참여한 예결위 소소위로 넘겨졌다.

예결위 소소위에서도 임시정부 100주년 사업은 6대 핵심 쟁점으로 끝까지 남았다가 여야는 결국 20억 원을 깎는 선에서 합의했다.

'정부수립 70주년 사업'은 한국당이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삼아야 한다는 기조 아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항목이었다.

한국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사업은 포함시키면서 정부수립 70주년 사업을 예산이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정부수립 70주년 사업 관련 예산은 수정안 부대 의견에 포함됐다.

부대 의견에는 '정부는 2018년도 예비비(30억 원)를 사용해 정부수립 7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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