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9년來 최대폭 늘어 세수대박 행렬

기재부 재정동향 12월호 발간
10월 기준 국세수입 236.9조
진도율 94.4%, 전년比 1.7%↑
부가세 9년10개월만 최대 증가폭

국세 수입이 올해 10월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조원이 넘게 걷히며 세수 풍년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도 2조5000억원이 늘며 세수 증대를 견인했다. 이 같은 증가폭은 2008년 1월 이후 최대치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23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2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7%포인트 상승한 94.4%를 기록했다. 세수는 10월에만 3조2000억원 가량 더 걷혀 지난해부터 호황 기조가 이어져 올해 추경안 기준 국세 수입(242조3000억원)에 근접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세수진도율이 105.2%를 기록해 이미 예상 세수를 초과했다. 3분기 경기개선 등으로 소비가 늘어 10월 부가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5000천억원이 증가해, 2008년 1월(3조2000억원)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부가세는 7∼9월 중 이뤄진 재화 및 용역 공급에 대해 10월에 신고 납부한다. 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5조원 증가한 60조4000억원이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86.7%다.

법인세는 중간 예납 분납(9∼10월) 증가 등으로 7조1000억원이 늘어난 56조7000억원이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99%로 이미 정부 목표치에 도달했다. 올해 주요 관리 대상 사업 281조7000억원 중 10월까지 누계 집행액은 239조4000억원으로 연간 계획의 85%가 집행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월까지 27조2000억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34조6000억원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4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증가 등에 힘입은 경기 회복세와 세수 호조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출구조 혁신 등 재정 효율성 제고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