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정의당 의원 “2만원대 보편요금제, 음성 무제한에 데이터 2GB 돼야”

추혜선 정의당 의원실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4곳은 3일 이동통신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2만원대 요금제에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2GB 제공이 확보돼야 한다”며 “상반기 내에 적정 수준의 보편요금제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제안한 월 요금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보편요금제 안이 국민들에게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존 요금제의 순차적 인하를 유도하기에도 어렵다고 비판 한 것이다.

이들은 이동통신 가입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5.1GB에 달하고,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사용자를 제외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1.8GB를 넘어선 상황에서 현 보편요금제 안은 애초 도입 취지를 무색케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사들도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통신사는 국민의 과도한 통신비부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해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보편요금제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만큼 적정한 가격과 속도, 데이터 용량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 의원은 작년 6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