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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말바꾼 김동연…시장신뢰 추락 자충수

김은성 기자 | 기사승인 2018. 01.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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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슈퍼리치 증세 이어 보유세 개편도 말 바꿔
기재부가 주도하는 세제 문제에서 힘 발휘하지 못해
김동연 '패싱 논란' 재현 우려…시장선 "존재감 없어"
“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으로 적용돼 (파장이 크고), 실현된 이익이 아니라 보유분에 대해 과세하는 측면이 있어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여권발 보유세 개편론이 확산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김 부총리는 “세제문제를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접근하는 건 역효과를 부를 수 있어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랬던 김 부총리 입장이 지난해 10월 이후 발언 수위를 높이기 시작해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했다.

김 부총리가 청와대 의중에 따라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하자 부동산 시장은 술렁였다. 노무현정부 시절 트라우마로 남은 ‘종부세 파동’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정부 안팎에선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가 주도할 핵심정책인 세제 문제에서도 김 부총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이른바 ‘김동연 패싱’ 논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김 부총리는 ‘슈퍼리치’ 증세 당시에도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여러 번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당 요구가 빗발치자 청와대가 수용했고, 김 부총리도 다시 입장을 번복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장에선 김동연 부총리의 입장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언론에선 엇박자라고 보도하지만, 시장에선 김 부총리의 한계가 명확해 청와대 뜻대로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시장의 관심은 규제 강도가 얼마나 높아질지에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시장에선 김동연 부총리의 존재감 자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보유세 개편에 대해선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중 40% 가량이 다주택자이지만 모두가 투기꾼이 아니듯,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교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노무현정부처럼 현 정부도 의도와 달리 조세저항을 키워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력이 있는 초다주택자들은 보유세 개편에도 집값 상승에 따른 중장기적 이윤이 클 경우 ‘버티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서다. 그럴 경우 세금 부담은 애먼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자의 80% 가량이 임대주택 공급자로, 규제를 강화하면 세입자들에게 전가되는 역효과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시한폭탄으로 인식된다. 노무현정부는 2005년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고 보유세의 일종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집값만 상승해 투기는 못 잡고 조세저항을 유발해 ‘종부세 트라우마’라는 말을 낳았다.
캡처
김동연 부총리/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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