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청와대 “MB 발언, 금도 넘어…文, 사법질서 부정에 분노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왼쪽).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삼성동 개인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금도를 넘었다”며 “(이 전 대통령 성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노 전 대통령 죽음을 거론한 데 대한 개인적 분노와 불쾌감뿐 아니라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을 포함한 종합적 측면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청와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전날 이 전 대통령 성명 발표 이후)‘노코멘트’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왜 갑자기 입장표명을 한 건가.

“참모들 사이에서 입장을 정리해 밝히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 있었다. 그래서 어제는 ‘노코멘트’라고 밝혔지만, 밤에 정리한 후 오늘 오전 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의 입장을 말하게 됐다.”

-이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건데 밤 사이에 (표현이) 정제된 건가.

“어제 ‘노코멘트’라고 한 것은 건 청와대가 어떠한 말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이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어느 수준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 논의된 것들이 문 대통령 말씀으로 표현됐다.”

-(문 대통령이) 격하게 반응한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불안할 수 있다.

“격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동안 많이 인내해왔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인내하는 것이 국민통합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적어도 정의롭다는 것, 민주주의 가치를 흔드는 것 이런 것 앞에는 인내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불안과 불행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면 오히려 국민불안과 혼란의 시기를 더 늘릴 수 있다. 적어도 국민이 불안해 할 말을 어느 일방에서 쏟아내고 있는데, 정부운영을 책임지고 있다는 책임감만으로 언제까지 인내만 하라는 것은 오히려 또다른 무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의 분노 포인트가 노 전 대통령 죽음 언급에 관한 것인가.

“(문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 죽음을 직접 거론한 것에 상당한 불쾌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으로서 발언할 때는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한다.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 등을 언급한 것이다.”

-청와대가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데 따른 분노가 더 큰 것인가.

“대통령의 발언은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나. 대통령의 분노가 개인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이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분노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과 연관이 있다.”

-입장 표명에 따른 파장을 고려하지는 않았나.

“정부가 모든 것에 대한 파급을 고려해 인내할 수는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라는 국민 명령으로 태어났고 그 임무를 수행 중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 표명으로 인한 파급력보다 해서는 안될 말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역사, 민주주의에 미치는 파급력이 훨씬 크다. 국가혁신을 해나가는데 있어 빨리 이런 것들이 정리될 수 있다면 때로는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는 게 오히려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지 않았나.

“이 전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것도 우리 국민이다. 국민통합은 무조건적인 인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민통합을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인내하면서도 때가 되면 할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보복’ 논란에 따른 혼란 있을텐데 역사 바로세우기를 언제까지 할 건가.

“역사와 정의,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언제까지 목표를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면서도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 새로운 정책들을 통해 씨앗 뿌리는 일에 매진해왔다. 올해는 그 열매를 거둬 국민의 삶에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국정목표를 이미 발표했다. 지난해 해왔던 작업들을 올해도 같이 병행하면서 성과를 내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언제까지 하겠다고 칼로 물 베듯이 단정적으로 답할 문제가 아니다.”

-문 대통령 발언을 검찰에게 성역없이 수사하라는 메시지로 이해되도 되나.

“그렇지 않다. 청와대나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라고 (국민이) 출범시킨 문재인정부가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주려고 꼼수를 쓰지 않는다. 청와대가 개입하고 가이드라인을 줬다면 혼선과 엇박자는 없었을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게 좀 더디더라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역사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것이 대통령의 철학이다.”


-결과적으로 국민 사이에 편가름이 심해질 수도 있다.

“오히려 이 전 대통령 발언이 국민 편가름을 더 심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안이 여러 건 있었음에도 정부를 책임지고 있다는 책임감 때문에 인내했다. 그러나 금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인내만 하는 것은 무책임할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수 결집을 노렸다면 문 대통령 반응으로 또다른 결집이 나타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