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부 장관 “생명·안전 최우선 일터 조성”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 제공=고용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재난·재해 대응 분야 정부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50% 줄여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겠다”며 “강력한 혁신을 통해 현장을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현재 3.3명인 노동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2.7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사고사망자는 969명에서 500명 대로 줄인다.

우선 사고가 다발하는 고위험 분야를 집중 관리한다.

건설업에서는 100대 시공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망사고 20%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실시한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현장은 기술지도와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삼성중공업·STX 등 지난해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던 조선업은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반영해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안전 감독 시 법령상 의무, 기술적 사항에 더해 안전경영시스템 구축까지 지도한다.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사업주와 함께 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고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발주자와 원청의 책임을 신설·강화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노동자의 긴급 대피권 등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