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 본격 착수…안철상 신임 처장 임명 (종합)

안철상 대법관이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를 사찰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교감한 정황 등과 관련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59·연수원 15기)이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안철상 대법관(61·15기)을 임명했다.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 시절 최초의 여성 행정처장에 임명된 김 처장은 임명된 지 약 7개월 만에 대법관으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법원행정처 개편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이후 사법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전날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며,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 전면 재검토·법원행정처 상근 판사 축소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고강도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한편 지난달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된 안 신임 행정처장은 1986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안 신임 행정처장은 30여년간 민사, 형사, 행정재판 등을 두루 맡으면서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과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법원 내외부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았고, 법원도서관장과 대전지방법원장 등으로 근무해 사법행정에 대한 경륜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안 신임 행정처장은 민사집행법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했고,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비송’ 개정판,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집필을 주도했으며 약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집필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법률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