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집값 지역별 맞춤대응”

기재부 국회 업무보고서 밝혀

기획재정부가 31일 부동산 시장에 불안이 발생하면 지역별 맞춤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도 검토한다.

기재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계속 오르고 있다. 첫주에만 0.74%, 둘째 주에는 1.17%, 셋째 주에는 0.93%가 올랐다. 이에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이나 위축 등 불안 발생 시 즉각 대응하며 지역별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및 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토대로 공평과세와 세입기반 확충 등에 역점을 두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적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유세 찬성 여론에 대해) 보유세를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며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3일에도 “어떤 분들은 집이 서너 채 있어도 한 채를 가진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봐야한다는 측면에서 균형 잡히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과세 방안도 마련한다. 기재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소득세 과세를 검토하고 있지만, 과세를 위한 개별 거래 내역 확보 등에 한계가 있어 명확한 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부실예방과 시장중심, 금융 및 산업의 균형이라는 신기업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층 구직활동이 집중되는 상반기에 취업애로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19조2000억원에 달하는 일자리예산을 상반기 중 63% 조기 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