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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깊이보기]포스트 평창, 지속가능 평화 청신호 열렸다

주성식 기자 | 기사승인 2018. 02. 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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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북한 김여정,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 친서 전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평양 초청 사실상 수락
정상회담 위해선 북한 비핵화·미국 대화 의지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평양 방문 초청을 사실상 수락함에 따라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했다. 다만 미국이 북핵 폐기 등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북·미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남북 정상회담 성사까지 적지 않은 난제들을 풀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

결국 평양에서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와 함께 북·미 대화에 대한 미국 측의 전향적인 자세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미국 등 주변국과의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 측의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의 오찬 회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부터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받고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 그동안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에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던 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계기로 모처럼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지속 가능한 체계로 굳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라는 전제를 붙인 것은 남북 정상회담이 실제 성사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북핵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과있게 이뤄지려면 남북관계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반도 분위기·여건·환경이 무르익어야 한다”며 “결국 북·미 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정상이 이를 논의하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일단 대화를 위한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며 “우리가 북한과 어떤 대화를 가질 것인지 남북 정상이 만나 직접 논의를 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은 넣어야 하고 우리의 대외 여건 상 그럴 수밖에 없다”며 “다른 이슈는 비핵화 문제 합의 여부에 맞춰 우리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문 대통령 평양 초청에 따른 남북 정상회담 제의에는 적극 응하되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들과 어떻게 대북정책을 조율할 것인지에 대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어떠한 타협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방안에 대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와 다시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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