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공급 원활?…국토부 통계착시 호도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 수급이 원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합원 물량과 일반물량 구분 없는 통계를 제시해 착시를 유도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21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공급이 줄어 서울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보도를 반박한 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올해 서울 분양·입주 물량이 모두 증가해 주택수급이 원활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서울 주택전체 분양물량은 과거 5년 평균보다 37% 증가한 5만6000가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제시한 5만6000가구는 조합원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모두 합한 숫자로 조합원 물량을 뺀 순수 공급량과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 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공급이 60~80%로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 분양을 할 때 조합원 물량은 전체 공급량에서 빠지고 남은 일반물량을 공급이라고 시장에서는 판단한다.

국토부가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을 부풀리기 위해 조합원과 일반 구분없이 총 공급량만 제시했다고 읽히는 대목이다.

부동산인포 통계에 따르면 올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은 4만3108가구다. 이중 조합원 공급을 제외한 일반분양물량은 1만5596가구다. 이는 전체 분양물량 중 37%에 불과하다. 일반분양 숫자만 따지면 전년대비 5% 느는 데 그친다.

국토부는 올해 아파트 준공물량 역시 조합원 물량과 일반 물량을 합친 3만9500가구로 5년평균 대비 24%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돼 중장기적인 공급기반이 충분하다는 주장도 모순적이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마친 뒤 정비구역이 지정돼 사업추진중인 단지가 10만7000가구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은 안전진단은 통과했지만 앞서 국토부가 재건축 규제강화로 꺼내든 조합원 지위양도금지와 초과이익환수제에 걸려 사업추진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공급부족은 물론 이로 인한 가격 상승을 예정된 수순으로 보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정부와 시장이 바라보는 공급 개념이 전혀 달라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 과밀억제권역 입주물량을 늘면서 서울 주택공급이 충분할 것이라는 전망도 불완전하다는 비판이다. 국토부는 올해 경기 과밀억제권역 입주물량이 7만7000호로 5년 평균대비 22% 증가한다고 했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일본도 도쿄 교외 지역 부동산이 인구 감소로 거품이 꺼졌듯 경기 과밀억제권역 입주물량 증가는 서울 주택 공급에 있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총 분양공급 통계가 순수 공급이 아닌 것은 맞다”면서 “다만 조합원 물량으로 조합원의 신규주택수요가 사라져 간접적인 공급효과는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은 저층 단지를 재건축하는 곳들이 많아 일반 공급 물량이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강화 (20→50%)를 뼈대로 한 안전강화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이겠지만 공급이 적고 대기수요가 많아 집값이 하락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