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 통합방향 국회토론회 개최…“코레일-SR 통합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안호영, 최인호 의원과 철도공공성강화시민모임 등은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철도산업의 올바른 통합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제공=코레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안호영, 최인호 의원과 철도공공성강화시민모임 등은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철도산업의 올바른 통합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신대 김윤자 교수를 좌장으로, 카톨릭대 채원호 교수가 ‘철도산업의 올바른 통합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박사, 황시원 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팀장, 박철순 철도동호회원이 토론자로 참해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레일과 SR 등의 통합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발제자인 채원호 교수는 과거 철도구조개혁 경과, 고속철도 분리운영의 문제점, 해외철도 사례 등을 소개하며, “고속철도 분리운영의 실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세계철도산업의 흐름을 고려할때, 코레일과 SR 통합을 통해 공공성 강화 및 국민서비스 제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박사도 철도 분리운영은 경쟁이 아닌 SR에 대한 특혜라는 점을 지적하며, 철도발전을 위해 상하 및 운영기관 통합을 촉구했다.

반면 최진석 교통연구원 팀장은 철도공공성 강화라는 정책목표에는 동의하나, 기관간 물리적 통합보다는 ‘정서·업무적 통합’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코레일-SR은 경쟁관계가 아닌 경합관계로 상호발전할 수 있다고 이견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