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안수남 세무사의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

양도소득세 전문가가 전하는 절세비법

당연히 비과세인 줄 알고 처분했다가 4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서 가정경제가 파탄났던 주부, 딸이 구입한 1억5000만 원짜리 주택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2억 원이나 물어야 했던 아버지, 동생을 위해 융자 1억 원을 끼고 2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해주었다가 5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던 언니.

신간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는 이런 황당한 과세사례를 수없이 보아왔던 안수남 세무사가 서민들의 평생 아껴 모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절세비법을 담은 책이다.

세무공무원 13년, 세무사 경력 28년의 베테랑 세무사 안수남은 세무사와 세무공무원을 가르치는 최고의 양도소득세 전문가로 꼽힌다.

저자는 이 책에서 양도소득세 분야 중 특히 ‘주택’에 관한 사항만 집중적으로 다룬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부동산의 종류가 주택이기도 하고, 주택은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비과세 규정도 있지만 다주택에 해당될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큰 틀에서 어떻게 규정돼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대강의 흐름을 소개한다. 다양한 실제사례가 어느 시점에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 중요한 힌트를 준다.

양도소득세는 구체적 사례로 들어가면 법적용이나 해석이 난해한 규정들이 산재해 있어 전문가들도 헷갈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력 있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사례에서 보면 세무사에게 잘못 자문을 구해 중과세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세무 전문가는 묻는 것만 답변한다. 즉 양도자가 아는 만큼 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전문가의 도움을 효과적으로 받는 방법도 전한다.

책의 1편에서는 우선 다주택자로 중과세가 될 경우 얼마나 많은 세금이 중과세되는지 알려준다.

또한 전국의 모든 주택이 중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투기수요가 있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주택들이 중과세대상이므로, 중과세가 되는 주택에 대한 판정기준과 요령을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중과세 규정이 시행되더라도,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이 많기 때문에, 보유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으로 증가하는 비용부담과 세제혜택으로 감소하는 세부담을 수입금액 구간별로 비교분석했다. 비교분석 자료를 통해 각자의 득과 실을 가늠해보면 향후 주택을 처분할 것인지 추가 취득할 것인지 판단이 가능하다.

2편에서는 1세대주택, 비과세 주택과 관련한 사항들을 정리했다. 일반인들이 비과세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황당하게 추징당한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했다.

이 과세사례는 저자가 수십 년 동안 양도소득세 분야를 다루며 실제 경험한 일들이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데까지 얼마나 긴장을 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서 보면 실감할 수 있다.

라의눈. 368쪽. 2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