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5개월째 1.50% 동결(종합2보)

이주열 총재 연임 후 첫 금통위
한·미 금리 역전에도 현행 유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한·미 간 금리가 10년7개월만에 역전됐음에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했다. 미국의 정책금리는 현재 1.50~1.75%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금리가 역전되며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등의 자본유출 우려가 커졌지만, 저물가·주요국 통상 마찰·가계부채 등이 여전히 한은의 발목을 잡는다.

한은은 12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이번 금통위는 이 총재가 연임한 뒤 처음으로 금리를 정하는 금통위인데다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된 뒤 처음으로 진행하는 금통위였다. 지난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6년5개월 만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뒤 새해 들어 3번째 동결 결정을 내리면서 금리는 5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대외 무역전쟁 우려와 국내 소비자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등이 이유로 지목된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가 끝난 직후 진행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통화정책방향 고려사항으론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꼽았다.

실제로 1분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1.3%로 2016년3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초 한은의 상반기 전망치였던 1.5%도 밑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이날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을 종전보다 0.1%포인트 내린 1.6%로 고쳐 전망했다. 고용의 경우 3월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평가됐다. 취업자수 증가폭도 11만2000명에 그치며 ‘고용 쇼크’란 지적이 나온다.

이 외에도 대내 여건은 좋지 않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에도 여전히 가계 빚 증가 속도는 빠른 편인 데다 가계부채의 ‘질’이 전체적으로 나빠졌다는 비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며 가계 도산으로 인한 경기 회복세가 휘청이게 된다. 전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은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1분기(1~3월) 동안 가계부채는 총 13조4000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이 3조6000억원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대출규제 강화로 은행권 대출이 막히자 수요가 보험사로 옮겨가며 지난해 연간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은 207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외적으론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우려가 불안감을 키운다. 우리 경제를 견인해온 수출이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 확대로 타격을 입는다면 성장 모멘텀이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 1·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의 의존도가 무려 40%에 달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액이 최대 367억달러(약 29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불안한 대내외 여건에 한은이 금리를 5개월째 동결했어도 금리인상 기대감이 지속되는 이유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리역전이 꼽힌다.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본유출 확대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3년간 미국이 7~8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 한은도 현행 수준의 금리를 고집할 순 없다.

또 폭증한 가계부채가 장기간 사상 초저금리를 지속한 탓도 있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 이 총재도 지난해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 5개월 간의 시장 영향에 대해 “금융시장에 대출 증가세를 다소 억제하는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리인상→대출이자 부담 증가→취약차주 중심 가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상당 부분은 상환능력이 높은 계층에서 많은 규모를 대출한 상태라 양호하며,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그에 따른 복원력도 좋은 편”이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현 시점에서 금융시스템 전반적인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향후 금리인상 시점에 대해선 하반기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미국의 금리 결정과 국내시장 동향을 지켜보며 시기를 저울질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 6월 이 총재가 금리인상 깜빡이를 켠 뒤 시장에 지속적으로 시그널을 보내다가 10월 소수의견 출현, 11월에 금리를 올렸던 점을 감안하면 시간을 좀더 두고 추이를 지켜볼 것이란 전망이다. 내달 열릴 금통위의 경우 6월 지방선거와 금통위원 교체 등의 이슈로 동결은 유력한 상태다.

김동원 SK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경기 경로에 대한 견해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금통위는 하반기 연내 1회 인상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글로벌 수출 환경의 둔화에 따른 국내 수출 둔화 흐름이 확인되고, 고용 부분 부진이 이어지면 경기 판단 역시 바뀔 수 있는 여지들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연내 경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대내외 경기 지표 흐름을 재확인하고, 6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내 통화정책 경로를 파악한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