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드 보복 ‘방관’ 되풀이 않는다...중국 경제강압 대응팀 운용

블룸버그 "중국 경제적 강압 대응, 국무부 전담팀 3년 전 구성"
"미, 중 강압 국가에 교역 취약점 분석, 시장 다각화 컨설팅, 공개 지지도"
중, 대만대표처 설치 리투아니아 강압...미, 지원과 대응팀 구성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국무부가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전담팀을 3년 전 구성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6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을 허용한 한국에 대해 중국 정부가 경제·문화적 보복 조치를 단행한 것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경우 비공식적으로 '회사(firm)'로 불리는 국무부 전담팀이 대응 전략을 조언하는 컨설팅업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무부는 중국이 2021년 11월 사실상 대사관 역할을 하는 대만대표처의 설치를 승인한 리투아니아와의 외교관계를 대리대사급으로 격하하고, 경제적으로 압박한 뒤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당한 동맹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팀을 만들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당시 왕메이화(王美花) 대만 경제부장과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차관과 5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한 '제2차 경제번영 파트너십 대화(EPPD)'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공동 대응에 관해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미국은 당시 수출입은행에서 6억달러 상당의 신용을 제공하고, 농산물을 미국에 수출하기 더 쉽게 해주는 등 리투아니아를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중국이 포괄적인 사드 보복을 단행하고, 2020년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독립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호주에 대한 보복으로 석탄·와인·소고기·보리 등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잇달아 단행해도 개입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인 미국의 대응이었다.

이종석과 중국 배우 중국 신예배우 정솽(鄭爽) 주연의 한·중 합작드라마 '비취연인(翡翠戀人)'은 2016년 촬영을 마쳤으나 2016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을 허용한 한국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 중 하나인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으로 상영되지 못했다.

국무부 전담팀은 페르난데스 차관실 산하 멜라니 하트 중국 정책조정관이 이끌고 있으며 총 8명으로 구성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우리는 우리가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으며 이제 영화 테이프를 멈출 때가 됐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과거에 있었던 중국의 강압 사례에서 미국이 충분히 행동하지 않았다는 인식에 대해 질문을 받고서 "그건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국무부가 이런 전략을 이행하는 동인 중 하나는 과거 중국이 한국이나 호주를 압박했을 때 미국이 충분히 돕지 않았다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리투아니아를 지원한 이후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유럽의 10여개 국가가 국무부에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비하거나, 이를 완화할 방법과 관련한 안내를 요청해 왔다고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국무부 전담팀의 경제학자들은 지원을 요청한 '고객' 국가와 중국의 교역 관계에서 취약점을 분석하고, 수출시장을 중국 외의 지역으로 다각화하는 전략을 조언하며 해당 국가가 요청할 경우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중국의 행동에 대한 다양한 대응을 모색하는 가상의 훈련(TTX)을 하기도 한다.

호세 마누엘 로무알데스 주미국 필리핀대사는 필리핀이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중국 불매에 대비한 농업 부문 지원에 관한 조언을 국무부로부터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