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관위에 김기식 논란 공식 질의…19·20대 여야 국회의원 전수조사 불가피

해외출장, 기부금 의혹 관련 4가지 사안 공식 질의
靑 "일반 국회의원과 비교해 도덕성 밑도는지 따져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는 오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가 12일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내 공식 판단을 받기로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해외출장이 모두 적법했다는 결론을 냈음에도 야당의 공세가 잦아들지 않자 독립기구인 선관위에서 적법성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또 이번 기회에 국회 전반에 만연한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고,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김 원장에게 제기된 4가지 사안이다.

김 대변인은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으며, 도덕적 기준도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출장이 일반 국회의원과 비교할 때 도덕성이 더 낮았는지 엄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20대 국회에서 16곳의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례가 자유한국당 94회 등 총 167회에 달한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김 대변인은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봤다”며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사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 못 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적 국회의원의 평균 도덕적 감각을 밑도는지 의문”이라며 야당도 이번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선관위가 김 원장 사례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19~20대 국회의원들의 사례를 종합해 이른바 ‘기준’을 마련해야하고, 이 과정에서는 여야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현재 김 원장과 청와대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야당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김 대변인이 “김 원장 경우는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선관위가 ‘적법 결론’을 낼 경우 청와대는 김 원장의 해임 요구를 다시 한 번 일축하고, 선관위가 ‘부적법’ 결론을 내릴 경우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김 원장을 해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선관위 판단에 (김 원장의 해임 여부가) 절대적으로 귀속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