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출장’ 김기식 이어 ‘댓글 조작’까지…난처한 檢

현 정권 ‘도덕성’ 직결된 수사, 검찰에 달려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 파장 미칠 가능성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6·13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현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의혹들이 연달아 불거진 가운데, 칼자루를 쥔 검찰이 난처한 상황에 빠진 형국이다.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댓글 조작 사건 등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사건을 검찰이 양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검찰 안팎에선 이들 사건의 수사 결과에 따라 청와대 인사 시스템뿐만 아니라 여당에 대한 신뢰도까지 좌우될 수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직 부장검사 A씨는 “김 원장 사건의 경우엔 검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댓글 조작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검찰까지 나설 필요가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검찰에 고발이 이어지면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부격인 형사6부는 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특수부·공안부·형사부 소속 검사를 각각 1명씩 투입해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김 원장은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자신이 감독해야 하는 기관들로부터 출장비를 지원받아 수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혹을 받는다.

이 외에도 김 원장이 연구소장인 더미래연구소가 적법한 등록 없이 2015~2017년 4억6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는 의혹도 있다.

반면 댓글 조작 사건은 실질적인 수사를 경찰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 원장 의혹과는 양상이 다르지만, 최종 판단은 검찰의 손에 달렸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에 김 의원이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사실상 검찰은 경찰의 수사 진척 상황을 지켜본 뒤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경찰은 ‘드루킹’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김모씨 등 민주당 당원들이 대선 시기를 포함해 다른 인터넷 포털 기사에도 유사한 여론조작 행위를 했는지, 여론 조작 과정에 김 의원 등 여권 인사들과 접촉을 했는지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을 송치하면서 김씨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김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실 등을 검찰에 알리지 않고, 언론을 통해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자 수사 대상에 여권 인사도 포함돼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