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서 중국 의존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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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재무장관들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제4차 아세안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AP, 연합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 성장에 나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채 의존도를 낮추고자 자체적으로 인프라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 블룸버그 통신의 1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동남아 전역의 정책 입안자들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중국이 아닌 새로운 외부 투자자들을 찾고 있다. 중국채 증가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것.

아시아상업은행(ACB)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동남아 국가들이 도로·항공·철도·항구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조 8000억 달러(약 2998조 8000억 원)를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재무장관 회의가 개최됐다. 블룸버그는 당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9개국의 인프라 관련 회의에서 ‘중국’이 두 번 언급됐다고 전했다.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이 아닌 다른 외부 자금 유치 모색에 나섰다는 것.

미얀마는 지난 2011년 경제 특구법을 제정하며 외부 자금 유치에 나섰다. 1998년 발효된 외국인 투자법 이후 23년 만에 발표된 외국인 투자를 위한 이 법은, 투자가의 형태 및 투자대상 지역에 따라 법인세·상업세·내국세 등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미쓰비시상사·스미토모상사·마루베니·일본국제협력기구(JICA)로 구성된 일본 컨소시엄이 미얀마 띨라와 경제특구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아 컨소시엄은 총 49% 지분율을 차지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6월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 법령을 발표하며 외국인 투자·해외자금 유치에 나섰다. 아피삭 딴띠워라웡 태국 재무장관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수개월 내로 투자자들에게 인프라 펀드를 개방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베트남은 환경친화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인 녹색 채권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의 물류·금융 허브인 싱가포르는 국가 주도의 ‘인프라스트럭처 오피스(Infrastructure Office)’를 설립해 인프라 투자 및 자금 조달을 쉽게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에 나섰다.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채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해 스리랑카는 중국채를 갚지 못해 인도양 거점 항구인 남부 함반토타항의 최대 지분을 중국에 넘기는 계약에 서명했다. 이에 중국채를 갚지 못하게 되면 주권·독립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통해 동남아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자체적 방안 모색에 나선 양상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12일 연설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실패거나 자금 오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개발원조 전문 싱크탱크 글로벌개발센터(CGD)도 지난달 ‘정책적 관점에서 본 중국 일대일로 계획과 부채 영향 관계’ 보고서를 발표해 ‘부채의 덫’에 빠진 국가가 모두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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