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시장 개입공개 분기별 내외 검토 시사

정부 TPP준용 환시내역 공개 주기 윤곽 시사
김동연 부총리 "시장 및 경제구조 감안해 결정"
IMF "韓 환시내역 공개해도 부작용 크지 않아"
김동연 부총리 라가르드 IMF 총재 최종 조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양자면담을 가졌다.

김 부총리와 라가르드 총재 만남은 과거 G20, IMF 총회 등을 계기로 여러 차례 있어 왔으나, 별도의 양자 면담은 지난해 9월 서울 면담에 이어 두 번째이다.

김 부총리와 라가르드 총재는 글로벌 무역마찰 등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IMF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여타국 사례와 우리 외환시장 및 경제구조,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가르드 총재는 그간 IMF가 연례협의 보고서 등에서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지속 권고해왔음을 강조하며 한국 입장에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시 경제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거시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한국 경제 및 외환·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부작용 우려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과련,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협상을 하거나 협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IMF 등의 권고를 감안해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방식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개입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도 외환정책 스탠스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TPP 준용을 검토하는냐는 질문에 대해선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통상 환경이 전혀 다르다”며 “일부 나라들이 6개월 공개 주기를 인정 받았지만, 우리가 국제적으로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인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TPP는 ‘분기별’로 ‘매수·매도 총액’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본 등 주요국은 자료를 한 달 후에 공개해 한국도 분기별 공개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환당국 고위 관계자가 공개 주기에 대해 구체적인 윤곽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양측은 외환 관련 이슈 뿐 아니라, IMF 쿼타일반검토 및 기타 IMF와 우리정부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앞으로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맥시코 재무장관과 세계은행(WB) 김용 총재와 잇따라 면담을 갖고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