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나가는 저유가시대… 에너지정책 손질 필요하다

미국이 이란과 핵협정을 파기하고 대(對)이란 제재부활을 선언함으로써 국제유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소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 핵협정 파기를 선언한 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가격은 잠시 하락한 듯 보였으나 9일 장외시장에서는 배럴당 2.4% 오른 70.72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 11월26일(73.69달러) 이후 3년6개월만의 최고치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 등 세계경기는 호황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해 배럴당 60달러대를 유지하는 등 저유가시대를 마감하고 고유가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하고 있을 정도다. 석유수요 증가를 예상케 한 정황들이다. 미국의 대 이란 제재는 이러한 국제유가 상승세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이란은 원유매장량 세계 4위의 산유국이다. 이란의 하루 원유 수출량은 1일 국제수요량의 3%에 해당하는 270만배럴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 이란 핵협정 파기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5~10달러정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유가 70달러선에서 80달러까지도 오를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 수요의 95~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세계 6~7위의 석유수입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란에서 전체 원유수입량의 13.2%인 1억4787만 배럴을 수입했다.

국제유가급등은 한국경제에 직결될 수밖에 없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경상수지도 악화된다. 각 연구기관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하락하고 물가는 0.2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의 3.0%에서 2.8%로 낮춰 잡은 민간경제 연구소들은 고유가 시대가 본격화되면 경제성장률이 이보다 더 낮아질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어려운 나라경제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예고이기도 하다. 국제유가는 2015년 12월 평균 40.2달러, 2016년 12월 48.0달러, 지난해 12월 펼균 62.2달러를 기록했다. 1년에 평균 10달러씩 오른 것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에는 70달러를 쉽게 넘어서 80달러까지도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어렵지 않다. 저유가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다.

정부가 이란 등 중동사태를 남의 일로만 봐서는 안된다. 원유가격 상승을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만은 없지 않은가. 고유가시대에 대비해 원전축소 정책을 다시 점검하는 등 에너지 대책을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