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 폐기로 정상국가 진입·경제지원 기회 잡아야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에 큰 채찍과 큰 당근을 연일 제시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속하게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나서면 체제보장은 물론 정상국가 진입을 지원하고 미국 민간자본의 북한 투자까지 허용하겠다는 과감한 카드를 던졌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핵무기를 내놓는 게 아깝겠지만 당근이 워낙 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투자 허용으로 북한이 가장 시급한 에너지, 농업 장비와 기술,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에는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화끈한 경제 카드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 장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미국 테네시 주의 오크리지로 옮기고 생화학 무기까지 폐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오는 23~25일 한·미·중·러·영 기자들이 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폐쇄하겠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고맙다.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행동이다”라고 화답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선 최대의 압박, 최대의 보상을 두고 담판이 벌어지는데 그 결과가 주목된다.

중국도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이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주 중국 다롄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면 단계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중간단계서 중국 지원이 가능한지를 먼저 타진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핵보다 경제를 택했다는 증거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김 위원장은 과감하게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고 체제보장 속에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미국은 2020년까지 비핵화·제재해제·수교에 목표를 두고 있고 2차 대전 이후의 마셜플랜 같은 경제지원도 약속했다. 중국도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도 물론 지원을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은 망설일 게 없다.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그 대신 확실한 체제보장, 경제지원, 정상국가 인정을 얻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