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4차 산업혁명과 민간표준 발전방안 포럼 개최

중소기업계가 현행 국가표준 인증제도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인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만들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민간표준 발전방안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낙훈 기술사인증원 회장과 박지혁 한국표준적합성평가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이재학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패널 토론을 이끌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대표 100여명도 함께했다.

정낙훈 회장은 ‘국가표준 컨트롤타워에 대한 고찰’을 다룬 발표에서 “2014년 범부처형 국가표준제도로 변경된 후 국가표준을 제정하는 각 부처를 총괄하는 통합조정이 필요하지만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부 내 단위 조직이므로 타 부처의 참여가 쉽지 않다”라며 “표준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표준조정·인정기구 기능을 이관해 국무총리 직속 국가표준인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어 “각 부처별 시험·검사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업무의 수행 기능이 있어 부처별 인정기구를 이미 설립했거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엄청난 국가적 낭비로 인증 고객인 기업·국민을 고려하지 않은 부처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별 개별 인정기구 설립에 따른 중복과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단일인정기구의 출범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지혁 수석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민간표준제도 발전방안’을 다룬 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민간표준체계의 정립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표준과 민간표준 역할 재정립 △단체표준 운영체계 선진화 △단체표준인증 신뢰성 확보 △단체표준 전문인력 양성 △단체표준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 등 민간표준 5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융합과 연결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중심·국가표준 중심의 표준체계에서 민간중심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표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표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민간 차원의 표준화 활동이 활발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각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표준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주도형 표준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민간표준 발전을 위해 정부가 민간표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민간표준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