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논란 오늘 종지부…전문자문단 심의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관련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대검찰청 고위간부의 기소 여부를 놓고 18일 전문자문단이 심의한다.

현직 고위간부의 기소 여부를 놓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대립 중인 가운데 이날 전문자문단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문 총장과 수사단의 명암이 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변호사 4명과 대학교수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김우현 반부패부장(검사장) 등 현직 검찰 간부의 혐의를 심의할 예정이다.

김 검사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애초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담당한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전문자문단은 김 검사장 등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전문자문단이 심의할 김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크게 2가지다. 안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김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14일 안 검사가 권 의원 보좌관에게 출석 통보를 하자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소환조사를 하려 한 이유를 추궁했다.

권 의원이 김 검사장에게 전화해 절차 위반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김 검사장은 안 검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정치인 보좌관 등을 소환조사할 경우 대검에 보고하도록 한 검찰 내규 위반을 지적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단은 지난해 10월 안 검사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브로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하자 김 검사장이 이를 보류시킨 정황도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수사단은 지난달 25일 대부분 수사를 마무리한 후 객관적 검증을 위해 문 총장에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특히 수사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외압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와 같이 검찰 간부들이 연루됐다고 판단, 이를 수사심의위에서 검증받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총장은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가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쳐 청구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고, 수사단은 문 총장이 ‘독립 수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깼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문 총장의 정당한 수사지휘’에도 ‘수사단이 자신의 지휘권자인 총장에게 작정하고 반발했다’는 의견과 문 총장이 ‘수사 외압의 실체가 있었다’는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견이 충돌해 ‘제2의 검란’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편 이날 전문자문단이 김 검사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돼 기소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면 수사지휘의 최종 책임을 지는 문 총장의 운신의 폭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