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 마무리 수순…권성동·염동열 의원 사법처리 전망

양부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장./연합

현직 고위 검사들의 기소 여부를 두고 불거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과 대검찰청의 대립이 전문자문단의 불기소 결정으로 일단락되면서 관련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단은 이날 전문자문단 결정에 따라 조만간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급)과 최종원 남부지검장 등 수사외압 의혹을 받았던 고위 검사들을 불기소하고,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수사단은 애초 김 검사장 등 고위 검사들까지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하려했으나 수사단은 전문자문단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뒤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단은 전날 오후 1시께부터 이날 오전 1시께까지 12시간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끝에 김 검사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자문단은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데 9시간 30분, 내부 토론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2시간 30분 정도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단은 자문단 심의에 맡겼던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권 의원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부분은 영장 청구서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13년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에 대한 채용을 강원랜드에 청탁한 혐의와 함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측근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검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다만 권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수사단의 영장 청구 이후에도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송부와 대검·법무부 이송, 국무총리 결재 및 대통령 재가,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해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원랜드에 수십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