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인구 양적증가’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방향 전환해야

현행 인구정책은 신생아수 증가, 신도시개발·산업단지조성 등을 통한 인구증가에 초점

초저출산과 급속한 인구고령화 추세로 인구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인구증가에 초점을 둔 현행 인구정책을 경제적 안정과 일·가정 양립 등 삶의 질 개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0일 인구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경기도 인구정책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정책방향 전환을 제시한 ‘경기도민이 원하는 인구정책의 방향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8년 2월 22~3월 2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정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5점 만점)는 ‘일·가정 양립(4.57점)’ ‘교육환경(4.55점)’과 ‘경제적 안정(4.55점)’ ‘삶의 질 향상(4.4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경기도 저출산 대응 정책의 주요 수혜자인 20~40대 750명(기혼 350명, 미혼 400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기혼·미혼 모두 ‘여성의 자아실현(36.9%)’과 ‘자녀양육 지원 강화(30.7%)’를 꼽았다. 유자녀 여성이 일·가정 양립을 통한 자아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보육 및 육아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중 고령화 정책의 수혜자인 50대 이상 250명(50대 140명, 60대 이상 110명)이 응답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노인일자리 증대 정책(62.0%)’이 압도적이며, 현금·현물의 직접 지원, 건강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반면, 정서적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중요한 정책(5점 만점)으로는 ‘치매조기검진(4.50점)’과 ‘기초연금지급(4.41점)’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