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시스템 혁신 나선 금융감독원, 위상 회복 가능할까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걱정은 비단 이번 선거뿐이 아닙니다. 국내 증시에서 이른바 한탕을 노리는 불공정 거래는 선거나 남북 관계와 관련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테마주라는 이름 아래 기승을 부렸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불공정 거래 행태가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적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을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항상 불공정거래가 일어난 후 대책을 발표하는 등의 뒷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금감원 입장에서도 그동안의 관리 시스템 아래서 이렇다 할 관리 방향을 제시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태 새로운 금감원장이 취임할 때마다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말이 나왔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다 보니 항상 보여주기식 행보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금감원이 올해 5월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안을 발표하고 그동안의 대응방안에서 벗어나 혁신적으로 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30년 전과 지금이 조사수단이 크게 다르지 않아 조사전문기관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근본적인 체제 변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형식적인 조사 강화안과는 다른 행보입니다.

혁신 방안을 살펴봐도 조사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업무분장 조정, 시스템 개선 등으로 기존 사후 적발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사후조사적발의 경우에도 기동조사반을 운용해 단계적으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고도 발표했죠.

테마주뿐 아니라 그동안 국내 증시의 골칫거리였던 ‘검은머리 외국인’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외국 감독기관·검찰과 공조해 자본 유출 행위를 차단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원장이 몇차례나 바뀌는 등 홍역을 겪으면서 관리 감독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 방안 혁신은 그동안의 금감원의 업무적 능력 강화뿐 아니라 금감원의 위상을 다시 바로 세우는 데 첫 단추가 될 전망입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아온 금감원이 윤석현 금감원장 취임 후 이번 6·13 지방 선거에서부터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