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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강력 추진

하동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강력 추진

기사승인 2018. 06. 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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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적법화 연장 신청 280농가 대상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접수
경남 하동군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연장 신청한 280여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27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 이후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대규모 축산농가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에 대한 연장 접수 결과 280여 농가가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 연장신청 농가는 오는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축사 폐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후 무허가 축사 TF팀이 이행계획서 적정 여부를 검토한 뒤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농가에 이행 기간을 부여하며 농가는 이행 기한 내에 적법화 추진을 완료해야 한다.

이행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농가는 행정․지역축협․건축사로 구성된 지역상담반(055-880-2432) 도움을 받아 작성하면 된다.

군은 향후 이행계획서 미제출 농가에 대한 현장 방문과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농가는 의지를 갖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현황 측량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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