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후폭풍…석탄공사 등 8곳 경평서 ‘꼴찌’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채용비리로 100곳 감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환경공단 이사장 2명 경고조치

문재인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대한석탄공사 등 8곳이 낙제점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선 총 100곳이 채용비리 연루로 감점을 받아 평균 점수가 하락했다. 가장 높은 점수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이번에도 없어, 6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실적이 미흡한 기관장 2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정부는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상대 평가에 더해 처음으로 과거 실적을 토대로 등급 구간을 설정하는 절대 평가 등급을 추가했다. 그 결과 과거보다 상위등급은 줄고 하위등급은 늘었다.

상대 평가결과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7곳(13.8%)으로 전년 보다 1곳 늘었다. 양호(B)는 인천항만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45곳(36.6%), 보통(C)은 부산항만공사, 한전KDN,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4곳(35.8%)이다.

B등급은 전년 48곳(40.4%)에서 줄고, C등급은 38곳(31.9%)에서 늘었다. 미흡(D)은 전년 보다 감소한 9곳으로,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아주미흡(E)으로 낙제 평가를 받은 곳은 GKL과 대한석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8곳(6.5%)이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감점을 받은 100개 기관 가운데 기소된 기관 4곳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징계·문책을 받은 기관 24곳은 2∼3점 감점, 주의·경고 선에서 그친 기관 72곳도 1점 가량 감점됐다. 공운위는 “채용비리로 기관별 득점이 하락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는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에 비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된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은 물론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2개 범주별로 각 등급이 C 이상인 116곳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에는 평가 점수가 하락해, 공기업 성과급 지급 비율이 전년 120%에서 115%로, 준정부기관은 48%에서 45%로 줄었다.

경영평가에 따른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은 E등급 기관장과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이다. 이번에는 채용비리 등이 반영돼 10곳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5곳은 임기만료로 공석이고, 5곳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인사 조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고조치 대상인 D등급 기관장은 7명이지만, 5명은 면직됐거나 임기만료로 사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 2명만 경고조치를 받았다.

김동연 부총리는 “공공기관 평가지표 개편은 올해 평가부터 적용하지만, 채용비리와 일자리 창출 실적 두 가지는 지난해 평가에 우선 반영했다”며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하면 평가등급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