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예산군 낙과피해 농식품부, 농협에 현실성 있는 대책주문

농식품부, ha당 175만원현금지원, 피해율 50%이상 116만원 생계비지원, 내년 특약폐지, 재해대책경영자금 ha당 4,800만원 1.8%저금리 지원약속...농협, 2억 병해충방제, 무이자자금 대폭지원, 피해과수 전량판매지원

홍문표 (자유한국당, 예산~홍성) 국회의원

봄철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예산군 사과농가 낙과피해 대책마련을 위해 홍문표의원은 21일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과, 유찬형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 담당상무를 국회로 불러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홍문표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비번하고 발생하여 다양한 형태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매우부족하다고 질책하고 피해농가 현실에 맞는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홍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상 봄동상해 특약 가입농가가 극히 적어 현실적인 재해보험 역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약사항을 폐지하고 보험가입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낙과피해규모는 현재까지 예산군 915농가 957ha 면적에 달하며, 사과·배 등이 피해 접수가 이뤄진 상태며, 이중 농작물재해보험 특약에 가입한 농가는 91농가 98ha로 전체피해농가 10%만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 미 가입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대책안으로 피해작물 복구를 위해 농가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농약대를 ha당 지난해 63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3배 인상한 175만원씩 지원하고, 피해율 50%이상인 농가에 한해 116만원 생계비 지원과 고등학생학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재해보험 특약을 폐지하고, 피해율 30%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자금 상환연기를 비롯하여, 이자감면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농가 신청시 융자 성격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농가당 피해면적 경영비의 2배 수준인 ha당 4,800만원 수준에 1.8%(지난해 3%) 저금리로, 3년 거치조건으로 지원하고, 재해보험 특약에 가입한 농가에게는 피해조사가 끝나는 7월초 경에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유찬형 농협중앙회 상무는 아픔을 분담한다는 상생차원에서 예산능금조합을 통해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지원하고, 피해현실에 맞는 무이자자금을 대폭지원하는 동시에 영양체, 살충제를 60% 할인공급하며, 생육이 저하된 피해과수에 대해 전량 판매지원을 해줄 것을 약속했다.

홍 의원은 “농식품부와 농협의 피해대책은 실의에 빠진 과수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는데 크게 부족하다” 며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농협차원 무이자 융자지원과 영농자금지원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여 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