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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의혹’ 안희정 재판 일부 공개…다음달 2일 첫 정식재판

법원, ‘성폭행 의혹’ 안희정 재판 일부 공개…다음달 2일 첫 정식재판

기사승인 2018. 06. 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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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영장실질심사6
지난 4월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이병화 기자
비서 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 절차가 부분적으로 공개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한 1심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모든 절차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재판이 일부라도 공개되면 피해자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것이 명백하고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전체 심리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김지은씨의 증인 신문은 물론 김씨 사생활과 관련된 일체의 증거조사는 모두 비공개할 방침이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은 김씨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메시지 가운데 변론에 쓸 것이 있는지 모두 확인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김씨의 메시지 중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찰에 요청하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기일부터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안 전 지사는 다음달 2일 예정된 첫 공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듣고 이에 따른 안 전 지사 측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기일에서 재판부가 다음달 2, 4, 6, 9, 11, 13, 16일 등 7차례에 걸쳐 집중 심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안 전 지사의 1심 재판은 늦어도 7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인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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