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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대북 경제제재 1년 연장…싱가포르 회담 후 열흘만

트럼프 대통령, 대북 경제제재 1년 연장…싱가포르 회담 후 열흘만

기사승인 2018. 06. 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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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원칙 재확인 "북핵 미사일,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
북·미 후속 협상 진행 더딘 상황서 김정은 방중, 시진핑과 밀월과시
트럼프, 북 신속한 비핵화 절차 시작 압박
김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연장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1시40분경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미·북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사진=싱가포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연장했다.

6·12 북·미정상 회담 이후 열흘만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없이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최근 미국 정부가 거듭 밝히고 있는 신속한 비핵화 절차 진행을 위한 대북 압박 메시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를 시작으로 버락 오바마 집권 시절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8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이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의 13810호(2017년 9월20일) 등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하려면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6개 행정명령의 근거 법령인 미 국가비상조치법(NEA)에 일몰 규정(202조d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과 동일한 내용을 관보에도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 무기 사용이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국 및 교역 상대국을 위태롭게 하는 조치와 정책, 그리고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정책은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이 되고 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국가비상조치법에 근거해 2008년 6월 13466호 행정명령이 발동한 이후 나온 행정명령들이 매년 연장됐지만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이번 연장 결정은 미 행정부의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조치 자체는 형식적인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간 훈훈한 회담이 개최된 지 불과 10일 만에 북한에 대한 엄한 어조를 보인 점 등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안보에 대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이 공식적 선언은 역사적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 위협을 끝냈다는 그(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리며 주목했다.

김정은 3차 방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이설주가 19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사진=베이징 AP=연합뉴스
이번 제재 연장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의도대로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있다.

지난 17일(미국 동부시간) 예고됐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통화가 불발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19~20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제3차 정상회담을 가진 것도 악재다.

북한이 중국의 지지 속에 후속 북·미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일괄타결’이 아니라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해법을 관철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나 경제지원 움직임을 경계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20일 북한이 비핵화 첫 조치를 조속하게 취해야 한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8일 비핵화 프로세스 등 북·미 정상회담 후속 협의를 위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 일정이 아직 밝혀지지 않는 등 북·미 후속 협상이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대북 경제 제재 연장이 북한이 신속한 비핵화 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북 강경 모드로 돌아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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