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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EU, 반미 동맹전선 형성하나…“보호무역주의 맞서 싸울 것”

중국·EU, 반미 동맹전선 형성하나…“보호무역주의 맞서 싸울 것”

기사승인 2018. 06. 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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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신화, 연합
중국과 유럽연합(EU)이 공동의 적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 서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ABC방송 등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한 유르키 카타이넨 EU집행위원회 부위원장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베이징에서 25일 제 7차 중국-EU 고위급 경제대화를 진행했다.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류 부총리는 “중국과 EU는 전세계 경제의 침체 및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결단코 반대한다”며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세계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EU는 미국의 수입 규제 위협 속에 맞서 국제 무역 질서를 지키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개정 등 다자무역체재 개혁을 위한 논의 단체를 설립하기로 했다.

카타이넨 EU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기술 분쟁에 있어 일방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고 나선 것 등의 사례가 WTO의 규정이 현재 급변하는 정세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카타이넨 부위원장은 유럽이 중국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유럽은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산업 보조금·기술이전 압박·국영산업의 지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런 협상들이 쉽지는 않을테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다자간 무역을 위한 환경은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은 이전까지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태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등에 있어 미국과 함께 우려를 표해왔지만, 트럼프 정부가 보호주의 무역 기조를 고집하며 EU에도 그 여파가 미치자 ‘적의 적은 동지’라는 식으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최근 중국과 EU는 모두 미국과 심각한 무역 갈등을 겪고 있다. 양국은 각각 미국과 보복관세를 주고 받으며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치킨 게임’을 벌이는 중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16일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일부에 내달 6일부터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정부도 곧장 동일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고 나섰다.

EU 역시도 미국이 EU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나서자 지난 22일부터 28억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지난 5월 방중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보다 광범위한 자국 산업 개방을 약속하는 등 유럽에서 미국과 함께 맞서 협공을 펼칠 동맹들을 모집하고 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도 25일 중국을 방문한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를 만나 중국은 프랑스로부터 쇠고기와 다른 식량 수입을 추가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또한 중국은 프랑스 기업들의 투자를 환영한다면서 “중국은 프랑스 측의 협력에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경제 담당 스콧 케네디 연구원은 유럽-중국 간의 협의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대로라면 미국이 고립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EU와 중국, 그 외 다른 나라들이 다음 세기를 위한 게임 규칙을 정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는 이 때 미국이 자국을 위한 요새를 만들며 수비에만 집중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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