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 31조원 짜리 사상 최악의 혈세범죄…전방위적 수사 불가피”

박찬석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조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저감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채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됐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명박정부 당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사실이 감사원의 조사결과 나타난 것에 대해 “31조 원짜리 사상 최악의 혈세 범죄, 전방위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에서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당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보(洑) 설치와 준설 작업에 따른 수자원 확보효과 미흡, 조류발생 등 수질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거나 보고됐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대강 사업 재원조달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에 ‘先투자-後국고보전’을 제안한 후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편법을 동원한 사실도 밝혀졌다.

백 대변인은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라고 평가받는, 무려 국민 혈세 31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정상적인 절차는 지켜지지 않은 채,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것”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의, 사상 최악의 혈세 범죄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 검토단계부터 정부부처에서 사업의 적정성 문제부터 환경오염 문제까지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대통령의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강행되었으며, 우려를 표하던 정부부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방조와 동조를 한 것”이라며 “더욱이 재원 마련을 위해 청와대와 국토부 등은 수자원 공사에 부도어음을 떠넘기기도 하였다. 결국 청와대와 정부부처간의 조직적 범죄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은 경제성을 비롯하여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그렇게 주장하던 치수·이수 효과도 미비하는 등 애당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임이 드러난 것으로, 강행한 진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비롯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직권남용을 비롯한 비자금 조성 여부 등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연루된 기업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백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은 이를 진두지휘한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가장 큰 책임이 있겠지만, 이에 동조하고 방조한 수많은 정부부처와 공기업,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았던 감사원 역시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재앙 수준의 혈세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정부 역시도 처절한 반성과 함께 뼈를 깎는 쇄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