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내집마련의 무거운 짐, 국가가 나뉘지겠다”

오류동 행복주택 방문…'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안심하고 미래 꿈꿀 수 있게 정부지원 아끼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 아파트 광장 놀이터에서 열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 입장하며 입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그 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왔다”며 “이제 (그 짐을) 국가가 나눠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해 신혼부부 입주세대와 간담회를 갖고 “국민들의 삶에서 주거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향후 5년간 신혼부부 88만쌍, 청년 75만 가구 공공주택·주거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방문한 오류동 행복주택은 최초의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서울에서 입주가 이뤄지는 최대 단지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주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청년이 결혼하거나 신혼부부가 2자녀를 출산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삶에서 주거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고,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들다”며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월급의 5분의 1을 전월세 값으로 내고 있고 월급보다 전월세 값이 더 빨리 느는 바람에 신혼가구의 71%가 2년에 한번 쫓기듯 이삿짐을 꾸린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가 줄고 4월 출생아 수가 1981년 이래 최저를 기록하는 등 인구문제도 심각하다”며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88만 가구로 늘리고,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주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혼부부가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을 때 금리우대 지원 대상을 43만 가구로 늘리고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시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등의 금융 특별지원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을 앞으로 5년 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면 2022년에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 세대 100%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하지만,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집은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마음 놓이는 곳이어야 한다”며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설계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아무 것도 없던 철도부지 위에 사람의 온기로 가득한 마을이 들어선 오류동 행복주택에서 희망을 발견했다”며 “이곳, 행복주택에서 키운 희망이 대한민국 곳곳으로 퍼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