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소비자 참여확대, 생산자와의 건설적 협력 위한 것”

제1차 소비자정책委 회의 주재…"민간과 함께 정책 효율 높일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소비자의 참여확대는 생산자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게 아닌 소비자와 생산자의 건설적 협력으로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우리사회를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의견을 생산자가 수용하고, 생산자의 효율적 고안을 소비자가 수용하면서 인류의 생활도 발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된 이후 처음 개최됐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 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지난해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되면서 회의체 성격도 민간위원 중심으로 개편됐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원장 신분으로 첫 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1980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후 40년 가까이 흘렀지만 소비자 권익은 아직 정당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각종 정책의 결정에 소비자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시대는 ‘소비자 중심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종래의 접근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이제까지 공정위가 전담하던 소비자정책위원회를 15명으로 세 배 늘어난 민간위원과 총리가 함께 담당하게 됐다”며 “이는 정책결정에 대한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부처의 협력과 조정을 더 원활히 해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변화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우리 사회를 ‘소비자 중심 사회’로 인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