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징계수위 더 낮춰달라” 이의제기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 지난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 강등 징계 감경해 달라는 내용의 심사서 제출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불복 소송을 통해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향욱 전(前)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징계수위를 더 낮춰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지난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강등 징계를 감경해 달라는 내용의 심사서를 제출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국민의 공분을 샀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파면을 결정했지만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으며,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인사혁신처는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나 전 기획관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소청이 기각되면 나 전 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서 한 단계 낮은 부이사관(3급)으로 복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사 결과를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8~9월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