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금융사에 전쟁선포 한 금감원..수신제가부터 해야

금융감독원이 3년 만에 금융회사들의 ‘담임선생님’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업계가 울상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올 4분기부터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종합검사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한 금융사 관계자는 지난 종합검사를 떠올리면서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한달씩 나오면 자료제출 때문에 업무가 마비됐다”면서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게 아니라 문제를 ‘찾으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때까지 검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금감원이 실시한 종합검사의 실태가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종합검사는 금감원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였습니다. 2년에 한번씩 20~30명의 직원들이 한 금융회사에 한달여 간 상주하면서 기존 금융업무는 물론 인사·예산집행까지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은 “사사건건 개입하는 담임선생님 역할은 안하겠다”며 금융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종합검사를 없앴습니다.

그러나 최근 삼성증권 배당 오류, 일부 은행들의 대출금리 과당부과 등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3년 만에 금감원은 ‘금융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는 ‘관치금융’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종합검사는 금융사의 인사와 경영에 간섭하고, 과도한 행정지도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특히 금감원이 내놓은 ‘금융혁신’과제에는 주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원의 권한 강화가 주를 이뤘고, 금감원의 내부 개혁은 중복 조직을 없애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업계가 이번 종합검사 부활을 두고 금감원의 떨어진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사 길들이기’에 나선게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서 윤 원장은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없앤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금감원이 변하지 않고서는 금융개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금감원의 내부개혁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금융사를 검사하는 금감원의 솔선수범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