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이면에는 중 쓰레기 수입 금지도 한몫

미국 죽을 맛, 은근히 수입 재개 희망, 그러나 중국은 완강

중국과 미국이 벌이는 무역전쟁의 원인은 외견적으로는 너무나도 많이 기울어진 운동이라고 해도 좋은 양국의 무역 불균형에 있다고 단언해도 무리하지 않다. 매년 2000∼3000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게 되는 미국이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대중 관세 폭탄 부과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외의 요인들도 전혀 없지만은 않은 듯하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 초부터 중국 당국이 본격적으로 강력 실시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부터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 아닌가 보인다.

중국이 작년 말까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수입했던 쓰레기. 사진은 광둥(廣東)성 둥관(東莞)에 소재한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전경이다./찬카오샤오시.

중국 당 내부 간행물인 찬카오샤오시(參考消息)의 17일 보도를 보면 전혀 근거 없는 분석은 아닌 것 같다. 주요 내외신들을 종합한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의 무려 절반 가까이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액으로만 무려 56억 달러어치에 이른다. 또 이 쓰레기 수출로 먹고 사는 미국인만 4만여 명을 헤아린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로 졸지에 최소 40∼50억 달러의 손해를 보게 됐을 뿐 아니라 4만여 명의 일자리도 위태롭게 된 것이다.

게다가 미국인 한 사람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 양이 무려 2㎏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중 수출 금지는 엄청난 타격이라고 해도 좋다. 실제로 지금 미국 전역은 쓰레기의 순환 구조가 깨지면서 그야말로 카오스에 빠져 있다. 워싱턴 DC에서 한 시간 거리인 메릴랜드주 엘크리지 소재 처리장에 온갖 폐기물이 쏟아지고 있으나 처리 불능 상태로까지 치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으로서는 의도하지 않은 결정적인 한 방을 무역전쟁 발발 전에 미리 미국에 날렸다고 해도 괜찮지 않나 싶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보복관세 조치를 내린 지난 3월 22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위원회에서 미국 대표가 중국에 쓰레기 금수 조치를 재고해 달라고 은근하게 요청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단호했다. 현재도 물러설 기미를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판지와 금속 등 여타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도 ‘오염도 0.5% 이하’라는 엄격한 수입 기준을 변경할 생각이 없는 듯한 자세를 보면 진짜 그렇다고 봐야 한다. 물론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계속 밀리면서 결정적인 반전이 필요할 때 쓰레기 수입 재고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미중의 무역전쟁은 확실히 외부에서 보듯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