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난 해결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추진

국토부 장관·서울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 손잡고 수도권 정책현안 해결키로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교통문제 등 수도권 현안을 조속히 해결키로 했다.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김현미 국토부 장관·박원순 서울시장·박남춘 인천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제공 =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추진에 나선다.

국토부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교통·주택 등의 현안을 신속히 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박원순 서울시장·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행사에 참석했다.

국토부 장관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키로 했다. 광역교통청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과 안전·운영 개선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복합환승센터와 광역급행철도망 건설 등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

수도권은 도시 확장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늘면서 출퇴근에만 90분이 걸리고 버스와 철도의 혼잡도 심해 교통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은 지자체간 의견조율이 어렵고 투자부족 등으로 교통문제 해결이 더뎠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친환경 대중교통 정착을 위해 수소 버스 인센티브 부여,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에도 합의했다.

주택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 도심 역세권, 유휴지, 보존가치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이 택지지구로 쓰일 예정이다.

대학생 기숙사 지원도 늘린다. 교육부와 추진하고 있는 전국 대학기숙사 5만명 입주에 협조키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등과 기숙사형 임대주택 1만명 지원을 위해 국토부·수도권 지자체가 노력하기로 했다.

10월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 지자체 주거급여 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이같은 수도권 현안을 해결하고 공간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도시권 계획체계를 발전적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국민 절반이 거주하고 지역간 이동이 활발한 공동생활권”이라면서 “광역 교통·환경 문제 해결 합의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추진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도권 지자체장과 국토부 장관이 만나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등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도심진입 차량 혼잡방지 방안, 공공택지 추가 확보지역 선정 등은 합의 정신에 맞게 공동 결정하자”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광역교통청에 수도권 교통을 총괄하는 강력한 권한을 주고 업무 범위도 지자체와 협의해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분양보다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신혼부부·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앞으로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 정책을 사전에 조정하고 협력해 지속가능한 수도권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